국회, 'LPG 연료사용제한 완환' 주용 정책현안으로 살핀다

후반기 17개 주요 정책현안 중 하나로 선적...단계별 시나리오 어디까지 완화될지 주목

2018년 7월 23일                                                                                    김연숙 기자

20대 국회가 후반기 주요 정책현안 가운데 하나로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 문제를 선정해 하반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 의정활동에 돌입한 20대 국회는 최근 ‘20대 국회 후반기 정책현안 자료집’을 펴내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산업·통상) 분야에서 총 17개 주요 현안사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국회는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 문제를 20대 국회 후반기 주요 정책현안으로 꼽았다. 현재 진행 중인 단계별 시나리오에서 어디까지 LPG 연료사용제한이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 문제는 현재 5개의 단계적 완화 시나리오별로 LPG 소비량 예측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작업 등이 진행 중이다. 1단계로 △사회적 배려대상(다자녀 가구, 보훈대상자, 베트남 상이군인)에 대한 LPG 자동차 사용제한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후 단계별로 △중고차 판매 제한 완화(5→3년) △1000~1600cc 미만 자동차 △1600~2000cc 미만 자동차 △2000cc 이상 일반승용차에 대한 LPG 사용제한 완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단계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입법화 한다는 계획이다.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5개 시나리오 전체에 대한 LPG 연료사용제한을 완화했을 때 2025년 국내 수송용 LPG 연료 소비량은 약 400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수송용 LPG연료 소비량은 331만톤으로 사용제한 완화 시 LPG 연료 소비량 증가는 2017년 기준 약 100만톤 수준에 그친다는 결론이다. 과거 수송용 LPG연료 소비량이 약 400만톤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LPG 연료 소비량 증가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측면에서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는 미세먼지 문제 개선에는 기여하지만 LPG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LPG 연료사용제한을 전체적으로 완화할 경우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2025년 누적감소량은 NOx 평균 4000톤 내외, PM2.5 평균 120톤 내외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온실가스의 경우 사용제한 완화 폭이 전체로 확대되면 평균 약 40만톤의 증가가 예상돼 휘발유, 경유보다 많은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효과와 세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환경 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약간 상회할 전망이다.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 폭이 전체로 확대될 경우 교통세, 교육세, 자동차세, 판매 부과금,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는 평균 약 2000억원 수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 경우 환경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평균 약 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평균 세수 감소분 약 2000억원보다 약간 상회할 전망이다.